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안되는 이유

송파구 문정동 즐거운부동산 재미랜 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문제 입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를 분양할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낸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시행사에서는 원하는 가격에 분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강남 A라는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반분양을 할려고 하는데

재건축조합에서는 건설사와 함께 분양가격을 책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분양가격을 평당 4000만원으로 산정 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분양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평당가격을 3500만원으로 책정 했다고 하면은 

재건축조합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천천히 진행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강남권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다시 집값 폭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핀셋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곳 지역들은 서울의 제일 핵심지역이며 

이곳 지역에서는 주택 공급이 항상 부족해서 언제나 집값 불안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건축 단지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재건축 시기를 점점 늦추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이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이들 지역에서는 모두 로또 분양이 될 것이고, 

모델하우스 등에는 또 다시 수만명이 몰리는 등 부작용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에 당첨자들 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고 분양가에서 머무르고 있는게 아니라 

준공과 동시에 가격은 폭등 할 것이고,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전매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전매기간이 늘어나면은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곳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오로지 아파트 당첨자만 이익을 가져가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안그래도 주택공급이 부족한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는 앞으로 더 주택공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공급은 서울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3기신도시에 만들어서 주택공급을 많이 할 것이라고 하고 

3기신도시에 자족시설 부지를 많이 만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어서 3기신도시를 안정화 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0월 입법 예고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우선 주택종합청약통장의 점수가 70점이 넘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묻지마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앞 뒤 지역을 가리지 말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곳에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주택청약통장에 점수가 낮은 분들이나 

주택 한채가 있어서 청약에 당첨 확률이 낮은 분들은 기존의 새아파트를 기준으로 매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주택공급은 점점 씨가 마를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기존의 주택들은 다시 가격이 오를 것 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집값 올라가는 것만 구경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새아파트 중심으로 매수를 추천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전세가격도 내려가고, 수익형부동산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 매수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