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으로 사상 최악의 서울주택거래량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계속된 서울주택거래량은 2019년 1분기 (1월 ~ 3월)에는 최저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부작용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데,

 

제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정 악화 우려를 표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서울 주택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총 5237건으로 2018년 전년 1분기 3만 5121건 대비 약 8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주택거래량이 1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2013년 이후 세번째로 기록 된 것인데,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8978건, 9780건인데,

2019년 1분기는 5237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보다도 50% 정도의 낮은 수치 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서울에서 인기 있는 지역 모두가 주택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와 각 지방까지 주택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취득세 수입도 같이 줄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3구 라고 불리는 곳은 2018년 1분기는 6341건, 2019년 1분기는 638건으로 약 90% 급감 했으며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역시 90% 수준의 낮은 주택거래량을 기록 했습니다.

 

 

 

 

 

 

서울주택거래량이 최고로 급감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는 지방세 부족 현상입니다.

주택을 거래하면서 제일 먼저 내는 세금은 취득세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짐) 입니다.

 

 

 

 

 

 

조금더 자세하게 서울주택거래량을 살펴 보면은

강남구 대표 재건축단지로 불리고 있는 은마아파트는 2019년 1분기 (1월 ~ 3월) 까지 11건이 매매 됐습니다.

 

2018년 1분기 47건에 비해서 25% 수준이니 그나마 선방한 경우 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급감 하면서 주택 가격도 많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최고점에 비해서 3억 ~ 4억 가량이 낮은 가격에 거래 됐다고 합니다.

 

송파구의 재건축 대표 주자라고 불리는 잠실5단지 역시 1분기 동안 6건이 거래 됐고, 2018년에 비해서 가격은 2억 ~ 3억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 됐다고 합니다.

 

 

 

 

 

서울주택거래량 급감으로 인해서 취득세로 생활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세수부족 현상이 나오면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 구청들도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서 취득세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세 세입 여건이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방세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택가격도 내려가고 주택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취득세 부족으로 인해서 각 지방 자립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물론이고,

주택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들도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이사짐센터, 인테리어, 도배 장판, 법무사 등등 주택거래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업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업들도 자금의 회전이 막히면서

돈맥경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업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 성수동, 강서구 등 지식산업센터들이 몰려 있는 기업체들도

돈맥경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공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매매가격과 임대가격도 많이 내려간 상태라고 합니다.

 

가격은 많이 내렸지만 매매 임대를 찾는 기업들이 없어서 불황의 터널은 계속 될 것인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절실히 기다리는 현재 시점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