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 해서 주택사업자 살려야 한다.

금융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금융규제로 인해서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돈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 금융 규제는 주택사업자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중에서 5.7%는 부도 직전이라는 분석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자 만 아니라 일반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금융규제 정책으로

자금 흐름이 막혀서 힘들어 하는 모습입니다.

 

 

 

 

 

 

주택사업자들의 실정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자리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김덕례 실장님은 주택사업자의 58%가 주택산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중에서 5.7%는 기업유지가 매우 어려워 주택사업을 버티는 것도 어렵고, 부도 직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 정책까지 합치면서 부동산 거래는 절벽을 이루고 있고,

높은 금리와 금융 규제는 주택사업자들을 이중으로 억누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을 매도 하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으며,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은행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새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신도시로 이주를 할려고 하는 아파트 주인들은 매매가 되지 않아서 거래 자체를 못하고 있어서 새집으로 이사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실장님은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는데,

주택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과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주택 산업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연관 산업까지 위축돼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최근 주택 규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주택 투자가 위축되면 연관 산업까지 위축돼 경제위축 영향이 더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절벽을 이루면서 부동산 중개업소,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도배, 장판 등 전반적인 산업이 좋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가 지속되다 보니 일반 서민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해서 급매로 가격을 다운 시키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유층들은 이런 것을 기회로 삼으면서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금융규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규제 누구를 위한 규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