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개발 가능한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 보다는 공급정책으로 계속 밀었더라면 

지금쯤이면 많은 주택들이 공급 준비가 되었을 것인데,

주택 가격은 오로지 투기꾼들이 올린다는 생각으로 규제만 일관하던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공급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많은 서초구 강동구 은평구 등에서 주택공급을 많이 늘려고 하자

이곳 저곳에서 그린밸트 해제를 반대하는 소리가 많아지자 

정부는 노원구에 있는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태릉골프장과 군 시설 그리고 잠실 유수지 등 공공 유휴부지를 택지 개발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택공급에 의견을 같이 했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태릉골프장 83만 제곱미터를 개발을 해서 주택 약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으로 

1966년도에 개장해 지금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바로 옆인데, 서울 택지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골프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으나 계속 거절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시설 활용론이 급부상하는데

그중에 태릉골프장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장이 택지로 개발이 된다면은 육군사관학교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주택가 바로 옆에 육군사관학교가 있다는 것은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로,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 등으로 이전을 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서울도심에 남아 참여정부때부터 이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만들어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주택 1만채를 넘기기 어렵지만 

육군사관학교까지 합치면 그 면적은 150만 제곱미터까지 늘어나게 되어서 주택 2만채 정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3년에 행복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송파구 잠실과 탄천 유수지를 각각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유수지에 주택을 짓는 것은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게 단점 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국회와 정부기관 그리고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화가 되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큰 주택 단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은 말들이 많지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게 제일 편리하고 빠르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투기꾼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푸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