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장기임대주택 공급 (사회주택) 도입한다.

정부의 이따른 부동산정책 헛발질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하늘을 찌르듯이 오르자 

경기도는 3기신도시 역세권에 소득에 상관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이 매입해 임대한 토지에 비영리법인이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사회주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3기신도시 역세권에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는 중위소득 20% 이하, 임대보증금은 최소한으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을 따지는 기존 임대주택과 다르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들도 이제는 역세권 등 위치 좋은 곳에 부담이 없고 적정 임대료를 내면 쫓겨나지 않고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형 기본 주택입니다.

경기지역 전체 가구 중 무주택자 가구는 44%, 그 중에서 8%만 임대주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5% 수준으로 3기 신도시 장기임대주택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임대료가 시세의 80% 수준인 사회주택 시범도 공급이 됩니다.

사회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매입하고, 임대하고 비영리단체가 주택을 건설한 뒤

사회적 협동조합이 분양과 임대를 맡습니다.

입주 자격이 까다로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인데, 

 

토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소유를 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협동조합 방식으로 결정 했습니다.

 

 

 

 

 

사회주택은 60% 가략은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40%는 저소득층 등에 특별공급할 계획인데, 

경기도는 임대희망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생한 뒤에 오늘 10월부터 참여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무주택자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좋으나 

이런 정책들이 난무하게 되면은 3기신도시는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은 적고

사회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은 많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