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이란 소급적용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힘들어지는 무주택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임대차3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지만

임대차3법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은 전세입자 또는 월세입자 그리고 무주택자들입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임차인(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으로 만들었는데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 전월세신고의무화 세가지 법입니다.

 

 

 

 

 

정부에서는 주거안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임대차3법이 개정되기 전에 전세금이나 월세를 미리 많이 올릴려고 임대인들이 가격을 많이 올리는 추세 입니다.

특히 임대차3법을 소급적용한다고 하니 전세는 매물이 없고, 

일주일에도 억 단위로 전세금이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급적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3법이 7월 31일날 국회를 통과 됐다고 하더라도 

7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쓴 세입자들도 임대차3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임대차로 계속 관계가 유지 된 세입자들도 임대차3법을 적용 받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때도 기존 계약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법 시행 이후 계약하는 임대차부터는 임대차3법 적용하면은 2년 만기가 돌아오는 전 월세집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3법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서는 이 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하면은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임대차3법 소급 반대 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계속 노출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54명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협회를 설립하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미 계약한 것까지 적용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러한 부작용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전세와 월세의 상황입니다.

전월세상한제에 걸려서 임대료 인상폭은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서울아파트 전세값은 2년 전인 2018년 6월 말 4억 2700만원에서 

2020년 6월 말 4억 7000만원으로 8%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임대차3법 전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준비하려는 임대인과 

임대차3법이 되기 전에 전세금을 많이 올리려는 임대인들 때문에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기 있는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억 단위로 전세금이 상승하는 추세 입니다.

 

 

 

 

 

 

이같은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계속 임대차3법을 주장하고 있어서 전세제도는 저금리시대와 보유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차3법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더 빨리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전세제도가 없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매달 월급타서 월세 내고 나면은 저축할 돈이 없어서 집 없는 서러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