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급정책 펼쳐야 ...

정부의 모든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잡히지 않자

이제서야 주택 공급정책으로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투기꾼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모든 규제란 규제는 다 만들었습니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을 다 올리고,

투기꾼들이 주택을 사지 못하게 모든 대출 규제를 만들었고

공급을 앞당긴다는 명목으로 3기신도시를 빨리 만들려고 재촉을 했지만 

이 모든 정책이 허사로 돌아가자 이제서야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발굴에 나섰습니다.

 

 

 

 

 

토지 발굴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들은 문화재도 아닌데 무슨 발굴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

정부는 국민들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한결 같이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제서야 정책을 공급 위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안정될려면 개발을 하면서 주택 가격을 폭등으로 만드는 정부 정책들을 국민들은 이제는 더이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신임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 정책을 늘린다고 하니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하기에 앞서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된다 등 말들이 많지만

그린벨트는 박원순 시장이 말했듯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 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은 건들지 말고, 

도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높혀서 주택공급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 용적률을 높히면 주택을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은 거의다 300%에 아파트는 35층 정도 지어집니다.

이 용적률을 600%로 높힌다면은 아파트 높이는 70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만 600%로 올린다면은 굳이 3기 신도시를 짓지 않아도 

서울에 부족한 주택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 해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건축이란 노후 불량주택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란 노후 불량 주택을 헐고,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며,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을 재정비 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