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 이라도 매물이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다툼의 현장 밖에 없고, 특히나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많은 서민들과 무주택자들한테는 평생 집없는 서러움까지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실행으로 서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북아파트 전세가격도 4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라서 강북 아파트까지 전세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기지역의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세 월세 시장은 격동의 시대를 맞는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보호 입법의 취지라고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비용과 여건을 악화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잇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사실 4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단 집주인이나 가족등이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전세 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는데,

전세 월세 신고는 계약후 보증금 임대료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임대인들은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늘리고 잇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제곱미터는 지난달 9억원에서 전세 보증금 11억으로 뛰었습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제곱미터는 며칠전 8억9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뛴 가격 입니다.

전세시장의 불안 때문에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 전셋값 폭탄을 피할 방도도 없습니다.

집을 사자니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고, 

이사를 하자니 전셋짒 자체가 씨를 마르고 있습니다.

전셋값을 많이 올려서 계약을 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리는 신세입니다.

임대 시장 자체에서 전세가 조금더 빨리 사라질 위기 입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점점 바뀌고 있는 가운데

집 없는 서민들은 월급 타서 월세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은 무엇으로 저축해서 내집마련을 할 것인지

젊은층 위주로 반발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중에 공급대책을 발표해서 집없는 사람들한테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지만 

주택을 공급할려면 택지를 조성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용적률를 완화로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게 해야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 될려면 10년 정도는 있어야 하며 

새로운 택지를 조성할려고 해도 토지보상이라든지 구역지정등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기신도시 용적률도 높여서 많으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지만

3기신도시 역시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은 멀기만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급속한 법안처리로

매달 월세를 내야하는 집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