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작 됐다.

분양가상한제란 경제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의에는 공공 택지 안에서 라고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영이 개발하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도 적용을 시킴으로서 주택 공급에 더 빨간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서대문구 광진구 전지역

 

강서구 :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회기동 전농동

성북구 : 성북동 정릉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가 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성동 1가 2가 3가

은평구 : 불광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

 

경기지역

광명시 광명동 소화동 천산동 하안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

 

 

 

 

 

 

 

 

 

 

 

강남구 서초구에서도 분양가상한제 걸리지 않는 동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걸리는 지역들은 모두 재건축 재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서울 시내 주택을 공급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조합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후분양도 생각하고 있고,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역시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조합원들의 갈등이 점점 심화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단계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는 일반 분양을 분양가상한제로 만들면 

분양가격이 내려가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늘어나고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주택 공급은 점점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예로 서울에 많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사업을 미루거나 천천히 진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특히 재건축의 경우에는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있어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2020년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신청서를 제출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둔촌동 주공아파트와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는 조합원들의 내홍을 거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정부에서 좌지우지하고

헐갑 분양가를 수용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HUG에서 평당 2978만원으로 분양가 보증서를 받았지만

길건너편 방이동올림픽선수촌아파트 매매가격은 평당 5천만원을 넘어서면서 

반값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반포동 원베일리 아파트 역시 HUG에서 4891만원으로 분양 보증서를 받았지만은

주변 아파트 가격의 시세는 평당 1억 수준에서 거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은 서서히 사업을 늦추고 있고

시간을 끌면서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서울에 주택 공급은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