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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항은?
    내가하는일 2023. 1. 11. 17:0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이 단어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가실 겁니다.

    즉 수도권에는 많이 복잡하니까 개발이나 성장을 억제 시킬려고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에 따라서 법인사업자들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를 등록하면은 취등록세가 3배 까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수 했을때도 취득세가 중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만 적용이 되는데,

    그럼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을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 해보겠습니다.

     

     

     

     

    강동 고덕비즈밸리 강동U1 지식산업센터 공사 모습

    우선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라는 법인 회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세금 중과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 용인시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운영이 잘되고, 거래처들이 모두 서울쪽에 있다 보니 

    A 라는 회사 법인을 서울로 옮기고자 합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어떤 도시 들이 있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울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천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황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그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얀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 일패동, 금곡동, 삼패동, 수석동, 지금동, 가운동, 도농동 제외)

     

    위에서 말씀 드린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나머지 경기도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KTX광명역 GIDC 지식산업센터 모습

    A 라는 회사는 경기도 파주에서 회사운영을 잘하다가 서울로 이전을 하고 싶은데, 

    서울에서 인기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구입해서 신사옥으로 마련을 했다면은 

    취득세와 등록에 필요한 세금을 3배까지 중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A 라는 법인사업자는 

    회사 운영이 잘되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서울에 지식산업센터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때는 몰랐는데, 추후에 지식산업센터가 준공 되고, 등기를 할려고 했는데, 

    법인사업자 주소가 경기도 파주로 되어 있어서 취득세를 중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식산업센터가 인기가 좋으면서 법인 회사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분양을 많이 받습니다.

    분양을 받을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분양을 받는 회사들이 있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디테크타워 지식산업센터 준공된 모습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S 라는 법인사업자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설립한지는 5년이 되지 않았는데, 경기도 금정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습니다.

     

    금정역 역세권이면서 분양가격도 저렴해서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법인 설립 5년이 경과 되지 않아서 취득세를 중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진입을 할때도 세금이 중과가 되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사업자 등록 5년 미만의 사업자도 취득세 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상자이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사 모습

    법인 대표님들은 위에서 말씀 드린 실 예를 잘생각해보시고, 

    법인사업자를 이전할 것인지,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정역2차 SKV1센터 지식산업센터 준공된 모습

    2023년 1월 1일 부터는 지식산업센터 실입주하는 법인사업자한테 혜택으로 주어졌던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없어졌습니다.

     

    그전에 분양을 받았어도 오늘 현재 2023년 1월 1일이 넘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실입주를 하여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없다는 것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송파 테라타워2 지식산업센터

    우리나라 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분양 당시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 그리고 기타 다른 세금에 대한 것도 하나씩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동법조타운 현대지식산업센터 모습

    수익형부동산 중에서 최고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투자 목적으로도 좋고, 시세차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법인사업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입주때가 다가오니까 

    이러한 법 조항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분양 받기 전에 미리 미리 확인 하셔서 분양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나만의 공간으로 입주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지식산업센터 라는 건물들이 대부분 신축이라서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매매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투자 또는 실입주를 하는 기업들한테는 최고의 지식산업센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내부 모습

    위에서 말씀 드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꼭 확인하시고, 세금에 대한 것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취득세를 많이 냈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추후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미리 많이 낸 세금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 더 적용이 되니까

    많이 억울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 많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임대, 매매 등은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즐거운부동산 많이 이용해주세요.

     

    즐거운부동산 서울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 모두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010-8737-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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