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공급의 씨를 말리고 있다.

최근 강남의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가격만 오르면 무조건 규제정책부터 펼치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는 궁금합니다.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게 3기신도시 입니다.

강남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면서 공급 차원에서 3기신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3기신도시는 서울아파트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는 위치에 만든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아파트가격이 조금이라도 가격이 움직이면 무조건 규제부터 하는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주택보급량은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96% 수준입니다.

아직도 주택이 10%~20%정도가 부족합니다.

 

주택이 부족하면은 빨리 공급정책을 펼쳐서 많은 주택을 짓도록 해야 하는데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서 서울 외곽쪽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뛰고 있는데 공급은 서울하고 상관이 없는 곳에 신도시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예로 검단신도시 김포신도시 파주운정, 남양주 별내 등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검단신도시는 몇달전에 미분양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미분양이 나는 곳 바로 옆에 또 다시 신도시를 짓겠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만 있어도 3기신도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에 아파트가격은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이유를 정부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은 하지 못하게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모든 규제와 세금은 다 물게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몇달전에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송파구 일대에 매매가격와 전세가격은 폭락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공급 앞에서는 가격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도 정부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에는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3기신도시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기신도시를 짓는 비용의 절반 정도만 서울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면은 

공급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아파트공급도 많아져서 아파트가격 잡는데는 최고가 될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더 늦어지면서 공급의 씨가 마르면서 앞으로 2년 ~ 3년 후에는 또 다시 아파트가격의 폭등이라는 점을 정부는 생각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 3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아파트 수요자들은 10년, 20년 계속 해서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흐름으로 물 흐르듯이 흘러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흘러가는 물을 막고있으니 나중에는 뚝이 터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를 정부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