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받는다.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투기 수요자들 때문이 아니라 수요자가 많다는 것을 정부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913 부동산대책을 만들면서 더이상 투기세력들이 활기를 못치게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던 정부는

최근에 다시 강남권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분양가규제, 분양가상한제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이 돌아가는 대로 정부에서는 보조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통제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시장 전체를 사회주의 제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이라고 해도 수요자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서울주택은 아직도 15% ~20% 정도 부족한데 이런 상황을 정부는 부정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투기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분양가규제, 분양가상한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3차 경남아파트, 둔촌주공아파트, 개포주공1단지 등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는 적용 받지 않습니다.

법 해석을 보면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만 하면은 분양가상한제를 받지 않는데,

위에서 말한 반포주공1단지 둔촌주공아파트 개포주공아파트 등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이렇게 규제에 규제를 또 해서 아파트 공급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둔촌주공아파트, 개포주공아파트 이후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은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까지 묶여 있어서 더이상의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보급량은 96%정도 됩니다.

정상적인 주택보급률 110% ~ 120%가 될려면 아직도 15%~25%정도가 주택이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이 다주택자, 투기세력으로만 몰아가면서

서울 아파트가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3기신도시를 지정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지금도 2기신도시로 이사를 한 입주민들은 불편한 교통상황과 어려워진 출퇴근 때문에

다시 서울로 되돌아올려고 기회만 보고 있는 현실을 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둔촌주공아파트 개포주공아파트 등이 입주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더이상 나오지 않아서 또 다시 아파트가격 폭등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무서운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는 재미랜으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비용이 많이 드는 3기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해서 공급을 늘리는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