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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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만 계속 되는 부동산 정책 들 부동산거래신고 초과이익환수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등내가하는일 2025. 5. 27. 12:42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잡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겪었던 배추파동, 양파파동, 달걀파동 등등 가격이 급등하면 외국 농산물을 급히 수입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곤 했는데,부동산 정책 만큼은 그렇지 않고, 각종 규제 정책으로 가격을 잡을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이러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첫번째는 부동산거래신고 입니다.부동산가격을 투명화 하여 투기세력들을 없애고, 부동산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정착시켜 부동산 거래할때마다 가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세력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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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정부부동산정보 2019. 8. 16. 05:09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채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자들이 많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인다고 결론을 짓고, 주택 규제 정책과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여러가지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법 해석도 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할때는 공급 감소는 경기 침체의 탓으로 돌리고, 집값 안정에는 분양가상한제 덕분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게 대표적인 예 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외면을 하고 오로지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를 하거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기준을 정부에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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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로 공급이 없다.부동산정보 2019. 4. 28. 05:31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강남재건축아파트 단지들 ...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인허가까지 연기한다는 방침에 공급게 큰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강남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부에서는 투기세력이라고 하지만 투기세력보다는 수요자들이 줄서서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인프라가 강북 보다는 강남이 잘되어 있어서 강남 진출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격 폭등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각종 규제와 인허가까지 불거지면서 강남의 새아파트는 씨를 말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남재건축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 초과이익환수제 규제가 제일 무서울 것 같은 여기에 인허가까지 규제 시킨다면은 공급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