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보유세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내는 달이죠?

종합부동산세 세금은 12월에 내지만 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이 같다는 것을 명심 하세요.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7월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에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12월에 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들어와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많이 낮췄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부동산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많이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세율이 올라가는지 알아보고,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알아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표기준을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

즉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몇 % 곱해서 세금을 부과 시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공시지가 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과표기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곱해서 세금을 부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점점 세율을 올려서 2022년에는 100%까지 과표기준을 올린다고 합니다.

 

 

 

https://youtu.be/8LEynlSOiWo

유튜브에서도 종합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에서 올해는 85% 

2020년 내년에는 90%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까지 높혀서 보유세 부담을 늘린다고 합니다.

보유세를 늘려서 세금부담을 주면은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매도 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입니다.

 

 

 

 

실예로 반포자이의 경우 올해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모두 합쳐서 574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내년 총 보유세는 832만원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340만원

2021년 총 보유세는 1087만원 (종부세 511만원)

2022년 총 보유세는 1385만원 (종부세 713만원) 으로 증가를 합니다.

올해와 비교를 한다면은 두배 이상으로 보유세는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정부는 공시지가를 없애고, 모두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보유세를 늘리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매도 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인데, 

정부 계획대로 될지는 의심입니다.

 

그 이유는 보유세도 늘어나지만 똘똘한 아파트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하는 분위기 입니다.

 

 

 

즉 반포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2억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늘어나는 세금은 4년 동안 약 800만원 수준 입니다.

 

4년 동안 800만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대신에 아파트 가격은 약 4억~8억이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포자이 아파트 가격은 4년 동안 평균 6억 정도 상승을 하는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약 800만원 정도 상승을 하면은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주택을 매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세금과 부동산 규제정책의 일관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구시대적 생각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오로지 투기세력들이 많아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각종 세금과 규제정책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주택은 많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현재 서울주택보급율은 96% 수준 입니다.

최소한의 15% 정도 주택이 부족한데, 주택 부족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가격을 잡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원리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런 원리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만 가지고 집값을 잡을려고 하고 

부동산 규제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이 부족한데 공급은 경기도에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에 있는 주택을 원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주택은 경기도민들이 살아야하고, 서울에 있는 주택은 서울 시민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최선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을려고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지를 확인 하셔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려서는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급을 늘려서 서울집값을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