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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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만 계속 되는 부동산 정책 들 부동산거래신고 초과이익환수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등내가하는일 2025. 5. 27. 12:42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잡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겪었던 배추파동, 양파파동, 달걀파동 등등 가격이 급등하면 외국 농산물을 급히 수입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곤 했는데,부동산 정책 만큼은 그렇지 않고, 각종 규제 정책으로 가격을 잡을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이러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첫번째는 부동산거래신고 입니다.부동산가격을 투명화 하여 투기세력들을 없애고, 부동산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정착시켜 부동산 거래할때마다 가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세력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