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절벽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부동산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부수적인 경제 효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 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취득세가 걷히지 않아서 재정에도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박원순 시장은 국회에서 취득세 부족으로 인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국회에서 말했는데,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인데,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갑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데,

2019년 1분기 서울 주택거래는 약 5600건으로 2018년에 비해서 90% 정도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더 자세히 살펴 보면은 서울시 전체 구는 약 27개 정도 되는데,

각 구에서 207개 정도의 거래를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각 구에서 207개의 거래 건수는 각 동에서 한 건 정도 밖에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3개월 동안에 각 동에서 거래를 하나만 시켰으니 얼마나 거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 다른 곳에서도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데,

새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신도시로 이사를 갈 예정인 입주민들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이사를 못가고 있어서

잔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약 470 가구가 잔금 처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등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집으로 이사를 할려는 사람들은 이사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가 없다 보니 인테리어, 이사업체, 장만 도배 등 많은 사업들도 어려움이 겪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없으니 자금의 흐름이 막혀서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무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사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새아파트 분양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위치 좋은 위례신도시, 서울 도심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수십대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간에 겪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거래 절벽에 숨통이 트릴 수 있을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변화는 복잡하게 엮여져 있는 문제가 있어서 쉽게 풀지 못할 것이지만

제일 먼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낮춰서 자금의 흐름을 풀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다주택자들이 이자의 부담을 가져서 집을 팔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계속 버티기에 나설 경우에 부동산 거래 절벽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일부에서는 거기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수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인하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는 생각하지 않는 다고 말하고 있고,

한국 경제성장률은 매달 마다 수정해서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인상까지 한 정부는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생각하면서

금리인하와 부동산 완화 정책도 하루빨리 시행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