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정부부동산정보 2019. 8. 16. 05:09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채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자들이 많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인다고 결론을 짓고, 주택 규제 정책과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여러가지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법 해석도 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할때는 공급 감소는 경기 침체의 탓으로 돌리고, 집값 안정에는 분양가상한제 덕분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게 대표적인 예 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외면을 하고 오로지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를 하거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기준을 정부에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
-
강남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로 공급이 없다.부동산정보 2019. 4. 28. 05:31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강남재건축아파트 단지들 ...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인허가까지 연기한다는 방침에 공급게 큰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강남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부에서는 투기세력이라고 하지만 투기세력보다는 수요자들이 줄서서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인프라가 강북 보다는 강남이 잘되어 있어서 강남 진출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격 폭등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각종 규제와 인허가까지 불거지면서 강남의 새아파트는 씨를 말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남재건축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 초과이익환수제 규제가 제일 무서울 것 같은 여기에 인허가까지 규제 시킨다면은 공급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