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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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이란 소급적용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힘들어지는 무주택자부동산정보 2020. 7. 18. 15:58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임대차3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지만 임대차3법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은 전세입자 또는 월세입자 그리고 무주택자들입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임차인(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으로 만들었는데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 전월세신고의무화 세가지 법입니다. 정부에서는 주거안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임대차3법이 개정되기 전에 전세금이나 월세를 미리 많이 올릴려고 임대인들이 가격을 많이 올리는 추세 입니다. 특히 임대차3법을 소급적용한다고 하니 전세는 매물이 없고, 일주일에도 억 단위로 전세금이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급적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3법이 7월 31일날 국회를 통과 됐다고 하더라도 7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