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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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사각지대 임대인 전세대출 거부한다.부동산정보 2020. 7. 30. 12:09
임대차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전세세입자가 2년 계약을 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년 동안 전세보증금 5%만 올려주고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시세에 맞춰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통합당과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시켜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임대인들은 기존에 전세세입자들의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전세세입자도 골라 받겠다고 합니다 youtu.be/sYL2WvX7wjg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세요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분노한 집주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