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시행
-
전셋값 폭등 이라도 매물이 없다.부동산정보 2020. 8. 2. 17:31
계약갱신청구권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다툼의 현장 밖에 없고, 특히나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많은 서민들과 무주택자들한테는 평생 집없는 서러움까지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실행으로 서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북아파트 전세가격도 4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라서 강북 아파트까지 전세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기지역의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세 월세 시장은 격동의 시대를 맞는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보호 입법의 취지라고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비용과 여건을 악..
-
임대차3법 사각지대 임대인 전세대출 거부한다.부동산정보 2020. 7. 30. 12:09
임대차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전세세입자가 2년 계약을 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년 동안 전세보증금 5%만 올려주고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시세에 맞춰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통합당과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시켜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임대인들은 기존에 전세세입자들의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전세세입자도 골라 받겠다고 합니다 youtu.be/sYL2WvX7wjg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세요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분노한 집주인들은..
-
임대차3법 실거주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다.부동산정보 2020. 7. 26. 20:15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를 2년간 살다가 다시 연장을 요구할때는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에 응해야 된다는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본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youtu.be/sYL2WvX7wjg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이 도입되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