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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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시설금 계약시 창업에 대한 주의 할 점부동산정보 2022. 9. 27. 15:23
송파구 문정동 즐거운부동산 입니다. 코로나가 서서히 꼬리를 감추고 있는 사이에 상가임대와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매매금액과 임차인 인수인계만 하면 끝나지만 상가임차인들의 시설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도 잘 모르고, 시설금을 인수하려는 임차인도 잘 모르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들은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 나서 시설금을 받고 새로운 양수인한테 넘기고자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 양수인 서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몰라서 임대인들한테 종종 당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임차인들이 시설금을 어떻게 하면 잘받고, 어떻게 하면 임대인하고 마찰없이 잘 빠져 나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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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상가임대 문정동에서 찾으세요.부동산정보 2019. 8. 5. 05:57
상가를 임대 받아서 몇 년간 영업을 잘 해왔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상가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때 많은 임차인들이 당황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서 최고 10년까지는 임차인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더 영업을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만 영업권을 인정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10년후에도 임차인이 영업권을 요구하면은 임대인은 영업권을 더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현 시설물을 매수를 하고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후에는 임차인이 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