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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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작 됐다.부동산정보 2020. 7. 27. 18:29
분양가상한제란 경제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의에는 공공 택지 안에서 라고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영이 개발하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도 적용을 시킴으로서 주택 공급에 더 빨간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서대문구 광진구 전지역 강서구 :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회기동 전농동 성북구 : 성북동 정릉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가 3가 보문동1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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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이후 아파트청약은 로또다부동산정보 2019. 11. 18. 08:51
문재인 정부의 최후 퍼즐을 맞췄다고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2019년 11월 부터 시행이 되면서 많은 곳에서 부작용을 걱정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공급 정책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규제 정책만 일관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아랑곳하지않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 입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격을 통제함으로서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와 분양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만 되면은 로또 이상의 수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서울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모든 규제 정책은 나왔지만은 아파트 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서울주택보급율 아직도 100%가 안되는 상황이며 부동산 규제 정책만 있고 공급 정책은 하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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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정부부동산정보 2019. 8. 16. 05:09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채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자들이 많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인다고 결론을 짓고, 주택 규제 정책과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여러가지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법 해석도 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할때는 공급 감소는 경기 침체의 탓으로 돌리고, 집값 안정에는 분양가상한제 덕분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게 대표적인 예 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외면을 하고 오로지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를 하거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기준을 정부에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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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란 이유때문에 새아파트 인기는 급상승부동산정보 2019. 8. 10. 04:38
송파구 문정동 즐거운부동산 재미랜 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 뉴스에서 매일 같이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 보고, 분양가상한제 이후에 아파트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확인 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때 토지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유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공공택지분양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하는 모든 곳에서 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주택조합에서는 분양가격은 제대로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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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공급의 씨를 말리고 있다.부동산정보 2019. 7. 16. 05:06
최근 강남의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가격만 오르면 무조건 규제정책부터 펼치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는 궁금합니다.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게 3기신도시 입니다. 강남재건축아파트를 규제하면서 공급 차원에서 3기신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3기신도시는 서울아파트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는 위치에 만든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아파트가격이 조금이라도 가격이 움직이면 무조건 규제부터 하는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주택보급량은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96% 수준입니다. 아직도 주택이 10%~20%정도가 부족합니다. 주택이 부족하면은 빨리 공급정책을 펼쳐서 많은 주택을 짓도록 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