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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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세금폭탄) 성난 시민들 거리로 나온다.부동산정보 2020. 7. 22. 09:49
처음부터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이제서야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남에 그린벨트는 후세에게 물려줄 보존가치가 있고, 태릉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냐? 맞지 않는 그린벨트 정책과 임대차3법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증액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대책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툴러싼 민심이 격화되는 이유는 강남권 그린벨트는 해제를 반발해온 시민단체들은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는 노원 남양주 별내 다산 구리갈매 주민들도 베드타운을 우려하면 반발하고 있어서 난항에 예상됩니다.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녹지공간이라면서 육군사관학교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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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정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부동산정보 2019. 4. 26. 19:40
913 부동산대책은 금융규제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동시에 시행 되고, 6개월이 넘어서면서 과연 913 부동산 대책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금융규제 중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아파트 분양 신청시 분양가격이 9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은 4500만원을 넘어서면서 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59㎡ (구25평형) 도 중도금대출이 되지 않으면서 무조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하 현금 7억 이상 있어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서울 강남권 첫 분양단지는 방배그랑자이 아파트 입니다. 이단지는 평균 분양가격이 1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