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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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급정책 펼쳐야 ...부동산정보 2020. 7. 17. 11:23
정부의 모든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잡히지 않자 이제서야 주택 공급정책으로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투기꾼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모든 규제란 규제는 다 만들었습니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을 다 올리고, 투기꾼들이 주택을 사지 못하게 모든 대출 규제를 만들었고 공급을 앞당긴다는 명목으로 3기신도시를 빨리 만들려고 재촉을 했지만 이 모든 정책이 허사로 돌아가자 이제서야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발굴에 나섰습니다. 토지 발굴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들은 문화재도 아닌데 무슨 발굴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 정부는 국민들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한결 같이 서..